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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해 주사제 용도 특허사건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4348&category=D 


다국적 제약사인 A사의 지방분해 주사제(벨카이라 제제특허에 도전한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인 D제약은 다국적 제약사 A의 용도 원천 특허를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무효화에 성공하였다후속 특허들에 대해 권리범위심판을 청구하여 놓은 상태에서 원천 특허를 무효화시키지 못하면 제품 허가 및 판매에 들어 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AIP는 신규성/진보성 외에도 확대된 선원의 법리를 주장한 결과특허심판원에서 일부 무효되지 아니한 청구항을 포함하여 모든 청구항에 대해서 무효를 이끌어 내었고, D제약사는 A사의 관련된 모든 특허망을 회피하고, 후발 제제 출시를 향한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