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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발광소자 특허사건
- 국내 굴지의 S 종합기술원은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이 주요 특허를 독점하는 유기발광소자(OLED) 분야의 기술개발에 진력하여 OLED의 발광층에 사용되는 신규 고분자를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받게 된다. 그런데, 경쟁사인 일본 S 화학의 이의신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어 수년간 개발 노력과 비용이 허사가 될 상황이었다. 취소불복 사건을 대리한 AIP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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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O 특허사건
- AIP는 C 사를 대리하여 일본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의약 특허를 무효화시킴으로써 고가의 빈혈 치료제인 EPO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여 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기탁과 관련된 발명의 완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법리와 기술적 논리를 끈기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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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교정 시술용 보조구 특허사건
- 치아교정 시술용 보조구는 어긋난 이빨 등을 교정하기 위한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이다. 개인사업자인 L씨는 치아교정 시술용 보조구를 생산 판매하는 자로서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G대학교 산학협력단은 L씨의 특허가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AIP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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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수 분배기 특허사건
- 난방수 분배기는 보일러의 온수를 난방이 필요한 곳(방, 거실, 부엌 등)으로 분배해주는 장치이다. 난방수 분배기를 제조ㆍ시공하는 B사는 S사를 상대로 하여 S사가 B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법원이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 후 AIP는 S사를 대리하여 !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과 함께 권리범위학인심판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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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냉장고 특허사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0068888) 특허권자인 W사는 L사를 상대로 하여 L사의 김치냉장고가 W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AIP는 L사를 대리하여 L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김치냉장고는 공지기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누구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