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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제이콥스메디칼 피부 리프팅 시술키트 특...
-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030367i 최순실 사건때 널리 알려진 와이제이콥스메디칼 피부 리프팅 시술키트 특허에 대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무효심판이 약 6년간 벌어진 끝에 특허권자를 대리한 AIP는 2019년 10월 말 대법원 2019다222782 사건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부품을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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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조리기 특허사건
- 조리기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Z사는 침해대상품을 판매한 E사를 상대로 특허 및 실용신안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여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서 수입금지조치를 받아내었는바, AIP는 E사를 새로이 대리하여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어 특허 비침해와 실용신안 무효 판결을 이끌었고, 그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특허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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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생체 정보 수집장치 특허사건
- 소 생체 정보를 수집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캡슐 장치 특허에 대하여 U사는 농진청과 D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침해대상품 제조업체는 무효심판을 통해 대항하였다. AIP는 무효심판을 대리하여 특허무효 심결을 받아내었고, U사의 소송대리인 김앤장은 가처분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농진청이 확인의 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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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박스 디자인 사건
- 내부가 보이는 수납용 리빙 박스 디자인등록을 소유한 개인을 대리한 AIP는 A사 등 많은 침해자들의 치열한 무효심판 공격을 물리치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 잇달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어서 생활용품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디자인분야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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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용접방법 특허 사건
- 프로브를 이용한 마찰용접방법 특허권자인 해외 W사는 침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AIP는 침해업체를 대리하여 구성 상이로 인한 비침해일 뿐만 아니라 프로브 용접기를 특허권자의 라이센시로부터 구입하여 특허권 소진이론에 의하여도 비침해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고 대법원에서 방법특허의 소진이론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