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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지방 주사제 특허사건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774&REFERER=NP)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인 D제약은 다국적 제약사인 A사의 지방분해 주사제(벨카이라 제제) 특허에 도전한다. 다국적 제약사인 A는 용도 원천 특허를 취득한 후, pH를 조절하는 계량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등록 받은 후 이를 떼 내어 새로운 특허 3개를 등록 받았다. AIP pH를 조절하는 계량 특허에 대해 회피 설계를 시도하고 균등요건(과제해결의 원리 및 의식적 제외)의 법리를 적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와 과제해결의 원리가 상이하고 출원등록과정 중 의식적으로 제외한 부분에도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았다. 위 심결을 기초로 향후 D제약사는 당해 특허로부터 분할되어진 나머지 A사 특허에도 승소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고,  A사가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방분해 주사제 시장의 진입에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