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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이콥스메디칼 피부 리프팅 시술키트 특허사건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11)


 최순실 사건때 널리 알려진 와이제이콥스메디칼 피부 리프팅 시술키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의 상고심(대법원 201811360)에서 특허권자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대리한 AIP 2020. 4. 9. 대법원에서 특허유효를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일사부재리에 위반된 심판청구로 심판 각하심결이 되었을 때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심결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법리적으로 최초로 나온 사건으로서 일사부재리 위반사건에서는 특허법원의 심리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이 인정된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