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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조리기 특허사건

조리기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Z사는 침해대상품을 판매한 E사를 상대로 특허 및 실용신안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여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서 수입금지조치를 받아내었는바, AIP는 E사를 새로이 대리하여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어 특허 비침해와 실용신안 무효 판결을 이끌었고, 그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무역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판정과 관세관의 수입금지 조치가 연결된 중요사건인데, 무역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 등이 복합적으로 계류 중인 사건이다.